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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1인시위를 피하는 방법
조회: 593 등록일: 2019-10-10
최근 일련의 집회와 1인시의를 볼때마다 느낀거지만

이걸 물리적으로 대응하려고만 생각하는 

태도가 안타깝다.

집회결사의 자유만큼 중요한 만큼

상대방 개인의 행복추구권 또한 중요하다.

언론이라고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우선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따라서 헌법은 사법기관에

이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했다.

1인시위, 집회가 자신들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로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있다면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넣자.

이건 변호사 까지도 필요도 없다.

법무사라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하면

몇십만원이면 서류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다.

공짜로 변호사 선임할 방법을 찾지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한심해서 알려준다.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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