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최근까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000만~1억5000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월50만원으로 제한하던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법적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전적으로 환영한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려 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결단에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7년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행정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이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게임산업계는 발목이 잡힌 채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게임은 폭넓은 응용 가능성으로 이미 교육, 건강, 광고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있으며, 5G 통신기술과 AR, VR,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과의 접목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디지털 융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4차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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