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전체회원 799l 전체게시물 9,987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광고안내 장바구니 주문조회 후원하기 방송편성 고객센터
검색
전체메뉴전체메뉴 다운
방송뉴스시사뉴스게임뉴스유신쇼룸이야기룸제보자룸쇼핑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게임뉴스
게임헤드
게임뉴스
게임단신
게임토크
 
> 게임뉴스 > 게임뉴스
게임뉴스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청소년 결제한도는 유지
조회: 30314 등록일: 2019-06-27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최근까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000만~1억5000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월50만원으로 제한하던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법적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전적으로 환영한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려 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결단에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7년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행정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이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게임산업계는 발목이 잡힌 채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게임은 폭넓은 응용 가능성으로 이미 교육, 건강, 광고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있으며, 5G 통신기술과 AR, VR,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과의 접목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디지털 융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4차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꼭 읽어야 할 뉴스 뉴커 (newker.in) copyright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 0
이전글 리니지M 월드진영전 레벨70 1000명씩 싸운다
다음글 패스 오브 엑자일 론칭 첫날 동접자 7만명 넘어
번호 제목 조회 등록일
37 리니지M 월드진영전 레벨70 1000명씩 싸운다 19394 2019-07-25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청소년 결제한도는 유지 30315 2019-06-27
35 패스 오브 엑자일 론칭 첫날 동접자 7만명 넘어 20490 2019-06-10
34 파이널판타지14 팬페스티벌 서울 10월 일산 킨텍스 23435 2019-05-27
33 여가부 콘솔 모바일게임 청소년셧다운제 유예 논란 29629 2019-04-10
32 경기도 5월 국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한다 30704 2019-04-08
31 블리자드 KSL 시즌3 참가접수 4월18일 개막전 33173 2019-03-08
30 오버워치리그 상금 500만달러 20개팀 참가 15일 개막 [1] 40740 2019-02-18
29 콜오브듀티 블랙옵스4 출시 블리자드 두번째 퍼블리싱 [2] 55215 2019-01-13
28 배그 랭크 도입 지역 선택 기능 삭제 빠른 참가 기능 추가 [1] 48053 2019-01-13
27 일천억 로스트아크 제작비 1천억원 MMORPG 11월 출시 63099 2019-01-13
26 아이온 부분유료화 업데이트후 월정액제 폐지 부분유료 40709 2019-01-13
25 배그 정식 출시 배틀그라운드 PC 1.0 버전 스팀 출시 58431 2019-01-13
24 어쌔신크리드4 무료 유비소프트 12월 18일까지 무료 배포 화제 40640 2019-01-13
23 포켓몬고 한국출시 출시 6개월만에 1조원 매출 5억 다운로드 34578 2019-01-13
22 지-콘 2016 개최 11월 17일에서 18일까지 지스타 컨퍼런... 32024 2019-01-13
21 롤 대개편 예고 챔피언 요릭 티져 영상 일부 페이스북에 23일 ... 37146 2019-01-13
20 오버워치 베타 시작 블리자드 신작 한국 클로즈 베타 테스트 31815 2019-01-13
19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TV e스포츠단 창단 리그 오브 레전드... 36966 2019-01-13
18 파이널판타지14 온라인 한국 서비스 8월14일 오픈하고 8월 내 ... 30391 2019-01-13
17 메이플스토리2 오픈 넥슨코리아 7월7일 오후 7시부터 정식 서비... 32460 2019-01-13
1 | 2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청소년 결제한도는 유지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회사소개 | 대표소개 | 성폭력상담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원약관 | 고객센터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후원하기   

 

사자TV 설립일 : 1998.07.19, 제호 : 뉴스커뮤니티, 편집일 : 2019.09.18, 발행인 : 유영기, 편집인 : 유영기,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3 1동 912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43-8985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276 (등록일자 2011년 9월7일),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2011-경기부천-1048호
청소년 보호 정책 책임자 : 유영기, 뉴스커뮤니티 대표 전화 : 1577-6283, 사무실 팩스번호 : 02-2179-9884, 공식메일 : newker.in@hanmail.net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