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전체회원 1,089l 전체게시물 24,688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광고안내 장바구니 주문조회 후원하기 방송편성 고객센터
검색
전체메뉴전체메뉴 다운
방송뉴스시사뉴스게임뉴스유신쇼룸콘텐츠룸이야기룸쇼핑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게임뉴스
게임헤드
게임뉴스
게임단신
게임토크
 
> 게임뉴스 > 게임헤드
게임헤드
프랑스 스팀게임 중고거래 가능해야 한다 판결
등록일: 2019-09-21

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은 현지 시간 9월 17일 밸브의 ‘스팀 게임 중고 거래 금지’가 EU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UFC 크슈아지르(UFC-Que Choisir)’가 2015년에 ‘게임 중고 거래 금지’ 등 스팀 조항 일부가 소비자 권리를 해친다며 밸브를 고소한 소송으로 1심 판결에 따르면 패키지는 물론 디지털 게임이라도 유럽 연합 안에서는 중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EU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물건은 판매자 허가 없이 EU 안에서 자유롭게 중고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현지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 게임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MS, 소니, 닌텐도 등 콘솔 업체는 물론 에픽게임즈 스토어, GoG.com 등이 있다.

 

밸브는 소비자에게 실제 게임이 아니라 스팀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을 판매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고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했다.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한 것을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유저가 돈을 주고 산 게임은 디지털이라도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팀 이용자가 플랫폼을 떠날 때, 게임을 사기 위해 돈을 미리 충전해두는 ‘스팀 지갑’에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스팀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모드처럼 유저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밸브가 갖는 것, 계정 정지에 대한 것 등 조항 14종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스팀게임 중고거래 가능해야 한다 판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꼭 읽어야 할 뉴스 뉴커 (newker.in) copyright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 2
이전글 리니지2 M 사전 캐릭터 생성 오늘부터 개시
다음글 에픽게임즈 스토어 배트맨게임 6종 무료 제공
번호 제목 등록일
115 GTA5 무료 배포 에픽게임즈 스토어 먹통 2020-05-15
114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아시아 출시 2020-05-14
113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출시 슈퍼매치 개최 2020-05-12
112 LoL 레전드 오브 룬테라 5월1일 출시 2020-04-07
111 라이엇게임즈 발로란트 FPS 첫 도전 2020-03-12
110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출시 1월 29일 2020-01-29
109 넥슨 V4 PC 버전 출시 12월 12일 공개 2019-12-10
108 넷마블 제2의나라 게임오브지스타로 선정 2019-11-25
107 지스타 2019 개막 글로벌 게임사 대거 참가 2019-11-14
106 대한민국 게임대상 2019 대상은 로스트아크 [1] 2019-11-13
105 블리자드 디아블로4 공개 최종보스 릴리트 2019-11-02
104 리니지2 M 사전 캐릭터 생성 오늘부터 개시 2019-10-15
프랑스 스팀게임 중고거래 가능해야 한다 판결 [2] 2019-09-21
102 에픽게임즈 스토어 배트맨게임 6종 무료 제공 2019-09-20
101 대통령배 KeG 개막 아마추어 e스포츠 대축제 2019-08-17
100 블리자드 리얼라이즈유어드림 8월13일까지 신청 2019-07-29
99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가입 승인 2019-07-25
98 넥슨 매각 불발 김정주 NXC 대표 지분 매각 보류 2019-06-27
97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와 정보경진 예선 [1] 2019-06-17
96 WHO 게임중독 질병 만장일치 통과 게임업계 반발 2019-05-27
95 일본 AV 배우 시미켄 모바일게임 아르카 광고 논란 [2] 2019-05-14
1 | 2 | 3 | 4 | 5 | 6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프랑스 스팀게임 중고거래 가능해야 한다 판결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회사소개 | 대표소개 | 성폭력상담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원약관 | 고객센터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후원하기   

 

사자TV 설립일 : 1998.07.19, 제호 : 뉴스커뮤니티 뉴커, 편집일: 2020.05.25, 발행인: 유영기, 편집인: 유영기,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3 1-912

사업자등록번호 : 130-43-8985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276 (등록일자 2011년 9월7일),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2011-경기부천-1048호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유영기, 전화 : 1577-6283, 팩스 : 02-2179-9884, 메일 : newker.in@hanmail.net, Copyright 사자TV ⓒ All rights reserved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