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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팀게임 중고거래 가능해야 한다 판결
조회: 40370 등록일: 2019-09-21

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은 현지 시간 9월 17일 밸브의 ‘스팀 게임 중고 거래 금지’가 EU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UFC 크슈아지르(UFC-Que Choisir)’가 2015년에 ‘게임 중고 거래 금지’ 등 스팀 조항 일부가 소비자 권리를 해친다며 밸브를 고소한 소송으로 1심 판결에 따르면 패키지는 물론 디지털 게임이라도 유럽 연합 안에서는 중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EU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물건은 판매자 허가 없이 EU 안에서 자유롭게 중고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현지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 게임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MS, 소니, 닌텐도 등 콘솔 업체는 물론 에픽게임즈 스토어, GoG.com 등이 있다.

 

밸브는 소비자에게 실제 게임이 아니라 스팀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을 판매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고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했다.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한 것을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유저가 돈을 주고 산 게임은 디지털이라도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팀 이용자가 플랫폼을 떠날 때, 게임을 사기 위해 돈을 미리 충전해두는 ‘스팀 지갑’에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스팀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모드처럼 유저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밸브가 갖는 것, 계정 정지에 대한 것 등 조항 14종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스팀게임 중고거래 가능해야 한다 판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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