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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보자X의 명언-그리고 플랫폼의 역습 [人方人]
등록일: 2019-10-31

PD수첩 제보자X의 명언-그리고 플랫폼의 역습 [人方人]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226605 

 

검찰은 수사플랫폼으로 법무부에 속한 공공행정기관입니다.

수사플랫폼(서비스) 관점에서..​

잘못을 했거나 물의를 일으켰으면 마땅히 그런 일이 발생한 플랫폼에 막대한 책임을 지워줘야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도 넘어가고(진경준), 브로커를 통해 범죄를 감면받으려해도 (정운호),

플랫폼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비교

 

유튜브는 인터넷방송플래폼으로 구글에 속한 사기업입니다.

인터넷방송플랫폼(스트리밍서비스) 관점에서 에서..

각종사건(막말,욕설,비하,노출등등)이 일어나면 플랫폼에 책임을 지워줬더라면 계속해서 사고를 치지 않겠지요.

그건 아프리카(쓰싸비밀방),트위치(폭행생중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고를 치거나 법을 어겨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고 

플랫폼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청관련 지침을 내렸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31064125691  

"오보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 제한"..법무부 새 규정 논란 

 

-내부지침 강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 입니다. 또한 물론 이해당사자(기자)가 들고 일어 납니다.

 

최근 구글은 유튜브관련 노란딱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6064502091 

 

-내부지침 강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 입니다. 또한 물론 이해당사자(BJ)가 들고 일어 납니다. 

 

 

이처럼 플랫폼의 운영자가 의지가 있으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플랫폼이 돈이 주목적이 되는순간 돈과 편의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의 모르쇠가 되고,

 

이해당사자가 많아지고 영악한 이들이 몰리며 그걸 플랫폼은 방치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걸 플랫폼이 제대로 관리할 의지가 없다면 (모두가 편하고 쉽게 돈을 벌수 있기 때문 - 사회적 책임은 무시) 

결론은 입법을 통해서 법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모든 플랫폼에 책임을 묻도록 관계기관의 법령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합니다.. 참 답답하군요.

(자유당은 공수처법이나 가짜뉴스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늘어갈때 제대로된 관리기관이나 법령이 없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갈것입니다.(또는 같이 이해당사자가 되던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람들의 인식이 스마트(다변화)화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습이나 시스템(플랫폼)의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 많아지면 결국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그걸 해소하는게 정부와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만, 일부정치인들은 그럴 의지가 없을겁니다. 

과거의 관습이나 시스템(플랫폼)이 그들에게는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시대는 점점 혼란이 가중되고 안녕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 가게 되는겁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미 그 해법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역동적으로 최단기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차(농경),2차(공업),3차(서비스),4차(스마트)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중요한 길목에선 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안녕과 미래세대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것이지요.

 

노랑딱지는 소비자들의 요구로 눈치보는 광고주(후원자)들의 압박에의해 저런 정책을 가져온것이구요.

공수처경우도 국민들의 요구로 눈치보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압박에의해 저런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있을 집회(여성 성폭력가해자와 후원자들 규탄)도 국가의 안녕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시청자들의 요구로 눈치보는 후원자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문제BJ들에게 후원하지 못하게 할수 있고, 

그러다보면 언젠가 문제BJ들을 제재하는 정책으로 반영될거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하며 동조하는 순간 이해 당사자가 된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를 인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하는 순간 참된 인격체가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제 뇌피셜 이었습니다. [人方人]   

 

참고_

https://movie.v.daum.net/v/20191031130600147 

..

민주주의의 가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이다.  

..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지닌 민주주의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세 번 대통령을 바꾼 경험이 있는 나라이다. 경험은 희망을 품게 만든다. 더디고 힘들지만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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