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전체회원 527l 전체게시물 7,213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광고안내 장바구니 주문조회 후원하기 방송편성 고객센터
검색
전체메뉴전체메뉴 다운
방송뉴스시사뉴스게임뉴스유신쇼룸이야기룸제보자룸쇼핑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시사뉴스
시사헤드
시사뉴스
시사단신
시사토크
 
> 시사뉴스 > 시사토크
시사토크
송기호 "WTO 1심 패소 원인, 박근혜 정부 무책임 탓"
조회: 151 등록일: 2019-04-1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683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분쟁에서 이기려는 노력을 스스로 접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지난 11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 뒤 드러난 사실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했다. 2년 뒤인, 2013년 9월 한국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인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며 WTO에 제소했다. 2심 방식 재판인데, 1심 결정은 지난해 2월에 나왔다. 일본이 이겼다. 하지만 최종심인 2심에선 한국이 이겼다. 

 

최종심에서도 한국이 지리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식품 위생 관련 WTO 분쟁에서 1심 결정이 뒤집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1심을 뒤집는, 몹시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최종심이 그만큼 근거가 탄탄하다는 뜻이다. 이는 1심 결정이 부실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면, 1심이 뒤집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1심은 왜 그토록 근거가 약한 결정을 했나.  

 

미국 "한국의 주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Korea's claim must fail)"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실마리를 담은 설명을 했다. 송 변호사는 15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배경 설명을 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의 주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Korea's claim must fail)"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서는 1심과 최종심 모두에게 제출됐다. 이처럼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음에도, 한국이 최종 승리한 데 대해 송 변호사는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를 포함한 통상 전문가 대부분이 최종심에서도 한국이 지리라고 예상했었다. 예상이 빗나간 데 대해 송 변호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진짜 의문은 이 대목에서 나온다. 미국의 영향은 1심과 최종심에서 모두 작동했다. 그런데 왜 최종심과 1심 결정이 달랐나. 최종심에서 나타난 "기적"이 1심에서 벌어질 수는 없었나. 1심 재판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다. 1심 패소의 책임은 두 정부에 걸쳐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더 선명하다. 현 정부 임기 안에 결국 1심이 뒤집어졌다. 반면 지난 정부는 1심 패소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돌연 활동 중단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의 갑작스런 활동 중단이다. 이 위원회는 정부 예산으로 구성됐으며, 2014~2015년 세 차례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 대상에는 방사능 오염수 실태뿐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 해양 오염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송 변호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본이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 대상에서 빼자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준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2015년 6월 5일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했다. 송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왜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국 정부가) 설명을 못했다"면서 "'민간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어이없는 대응도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활동을 멈춘 탓에 후쿠시마 현지 조사 보고서도 나오지 못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장도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한국 측이 보고서가) 없다고 하니까 (재판장이) 법정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며 "1심 판결을 보면 보고서 중단 이유가 일본이 제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 해에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뒷감당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국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을 스스로 멈췄다. 내기로 한 보고서를 내지 않아서, 재판부의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의 위안부 합의에 빗대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댓글 : 0
이전글 백두산 천지 부풀어 오르는 화산 분화 징후 나타나... 대책 필요
다음글 기술이 곧 사람, 500억 기부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별세 [1]
번호 제목 조회 등록일
286 국세청장 후보자 "지하경제 양성화..유튜버·불법문신 ... 29 2019-06-24
285 북한 목선 두고 문재인=이완용 이라는 한국당 37 2019-06-23
284 강남 클럽 간호장교 성추행 피해자 매우 불쾌, 엄벌해달라 20 2019-06-23
283 헤이트 스피치’ 무방비 대한민국 [1] 44 2019-06-20
282 '동전 택시 기사 사망' 30대에 징역 4년 구형 #국민청원 [1] 54 2019-06-20
281 김경진 "타다, 혁신 아이콘 아냐..범법자일 뿐" [1] 79 2019-06-20
280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들 92 2019-06-17
279 타다를 전적으로 응원하기 힘든 이유 [1] 55 2019-06-17
278 멋지게 놀고 나온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문재인대통령 51 2019-06-16
277 홍콩 시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47 2019-06-15
276 CNN 탈북여성 인터뷰 中서 성매매 웹캠 형식 韓남성도 이용 102 2019-06-10
275 여경 뺑소니, 이게 웬일…얼마나 긁혔나 보니 89 2019-06-10
274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 첫 산재 인정 58 2019-06-10
273 윤지오 후원자들, 마이너스 통장·분유값 아껴 후원…큰 배신감 38 2019-06-10
272 "잔인·무식해, 이게 진보라니" 박소연, 이 총... [1] 85 2019-06-10
271 '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 김경재..대법서 '유죄' 확정 94 2019-06-09
270 [人方人] 플랫폼과 공유경제 그리고 소비자 #을들의 싸움 213 2019-06-08
269 5·18 발포 명령 거부한 한 경찰관 114 2019-06-07
268 이은재 의원실 갑질 논란.."국회의원 차 어디든 갈 수 ... 96 2019-06-07
267 파워 유튜버들에게 한방 비하 영상 사주했다? 118 2019-06-06
266 한국당 의원과 보수 유튜버의 '공생'..득 될까, 독 될까 109 2019-06-0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송기호 "WTO 1심 패소 원인, 박근혜 정부 ...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회사소개 | 대표소개 | 성폭력상담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원약관 | 고객센터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후원하기   

 

사자TV 설립일 : 1998.07.19, 제호 : 뉴스커뮤니티, 편집일 : 2019.06.23, 발행인 : 유영기, 편집인 : 유영기,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3 1동 912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43-8985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276 (등록일자 2011년 9월7일),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2011-경기부천-1048호
청소년 보호 정책 책임자 : 유영기, 뉴스커뮤니티 대표 전화 : 1577-6283, 사무실 팩스번호 : 02-2179-9884, 공식메일 : newker.in@hanmail.net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