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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직 상실 벌금 오백만원 징역4월 집유2년
등록일: 2019-06-13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지역구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무고 혐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오늘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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