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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의혹 1심 뇌물 혐의 무죄
등록일: 2020-01-17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몰랐고 그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 딸 대학 졸업 전)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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