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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검찰개혁 입법 완료
등록일: 2020-01-13

국회는 1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변경되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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