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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민경욱 선거홍보물 허위사실
등록일: 2020-03-25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24일 오후 8시 홈페이지를 통해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인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을 공개하고 '공표된 사실이 거'이라고 결정사항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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