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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 3법 전체회의 통과
등록일: 2020-02-20

국회 보건복지위원는 2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코로나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시 처분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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