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전체회원 1,204l 전체게시물 32,147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광고안내 장바구니 주문조회 후원하기 방송편성 고객센터
검색
전체메뉴전체메뉴 다운
방송뉴스시사뉴스게임뉴스유신쇼룸콘텐츠룸이야기룸쇼핑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시사뉴스
시사헤드
시사뉴스
시사단신
시사토크
 
> 시사뉴스 > 시사뉴스
시사뉴스
국회 복지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등 민생 법률안 8건 처리
등록일: 2019-01-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양승조)는 2. 23(목)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 폐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 8건을 의결하였다. 등록일 : 2017/02/28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중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여건이 된다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향후 연금급여액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한도액(현행 1,000만원)을 폐지하여 소속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총괄하여 납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신종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등을실현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연초 고형물 1그램당 73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각 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당수 미성년 피해자들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이 친권자 등의 동의를 제때에 얻지 못하여 일상생활이나 자립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나 국민연급 납부과정 등에서 제도적 한계나 미비로 인해 겪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는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쟁점이 적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률안 위주로 의결하였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쟁점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꼭 읽어야 할 뉴스 뉴커 (newker.in) copyright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 0
이전글 국회 미방위 알뜰폰 활성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과 홈쇼핑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방송법 등 10건 처리
번호 제목 등록일
10 국회의원 하루만일해도 평생연금 받는다는 것은 허위사실 2019-01-23
9 정세균 국회의장 대통력 탄핵 정국 담화문 발표 2019-01-23
8 회입법조사처 언론개혁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2019-01-23
7 국회 정무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청회 2019-01-23
6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국회의장 입장 발표 2019-01-23
5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처리 2019-01-12
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 의결 2019-01-12
3 국회 국방위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자 확대 등 관련 법안 18건... 2019-01-12
2 국회 미방위 알뜰폰 활성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과 홈쇼핑 소비자... 2019-01-12
국회 복지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등 ... 2019-01-12
21 | 22 | 23 | 24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국회 복지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회사소개 | 대표소개 | 성폭력상담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원약관 | 고객센터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후원하기   

 

사자TV 설립일 : 1998.07.19, 제호 : 뉴스커뮤니티 뉴커, 편집일: 2020.09.15, 발행인: 유영기, 편집인: 유영기,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9 1205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43-8985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276 (등록일자 2011년 9월7일),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2011-경기부천-1048호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유영기, 전화 : 1577-6283, 팩스 : 02-2179-9884, 메일 : newker.in@hanmail.net, Copyright 사자TV ⓒ All rights reserved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