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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호 법안 민주당 법사위 야당 코로나
등록일: 2020-06-01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18건, 미래통합당은 12건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제1야당 통합당은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8가지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 상시 국회 체제를 만들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는데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고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대안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인데 패키지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고등교육법, 약관규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감염병예방관리법,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양곡관리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덟 가지 법안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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