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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왜곡 처벌법 성안완료 야3당과 논의 추진
등록일: 2019-02-12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 개정안을 성안했으며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조금 더 분명히 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동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라고 적시돼 있으나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시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 내란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한 사람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이 국회 공청회를 통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토론회 등 행사에서 한 발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단체에 대한 비방까지 처벌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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