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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등록일: 2020-07-30

국회는 7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으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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