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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임위원장 6명 선출
등록일: 2020-06-15

더불어민주당은 6월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오후 5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의 진행으로 본회의를 열어 투표로 선출하였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뒤 퇴장해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도 보이콧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홀로 참석한 뒤에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동의 없이 상임위에 강제 배정됐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많은 상임위에 의원을 강제 배정하고 뽑는 건 유래없는 헌정사 폭거이다.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자신들의 안보실패, 경제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위기상황이라 규정하고, 위기니까 조속히 상임위원장을 뽑겠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다. 국회 존재 이유는 야당에 있다. 견제와 균형은 지켜져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여당일때 야당을 무시했고, 그 후유증이 남았다. 역사에는 예외없는 권력 법칙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예외일 것이라 자만하지 말라 민주당은 이미 176석을 보유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72년 만에 역사에 없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법사위원장에 왜 집착하느냐. 무엇이 두렵냐 대통령의 협치 발언도 믿을 수 없다."며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뒤 퇴장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앞에서 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준에 따라 당장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회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급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대합니다. 당장 일터와 생계를 걱정하는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코로나 추경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도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 시급히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안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결코 괴리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활용해서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해주십시오. 또한 원구성 때마다 파행을 겪는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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