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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유치원 3법 처리 한국당은 불참
조회: 30127 등록일: 2020-01-13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 투표에는 민주당과 일부 야당만 참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다른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를 통과 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낸 수정법안은 부결 처리됐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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