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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8개 법안 4+1 협의체 처리 한국당 불참
등록일: 2020-01-10

국회는 1월 9일 오후 7시 5분부터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 협의체 중심으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개의 안건(의사일정 변경, 회기결정의 건 제외)을 처리했다.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은 상정만 하고 표결처리는 하지 않은 채 오후 9시 48분 정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먼저 신청된 필리버스터가 이날 본회의에서 종결됨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하자 형사소송법만 상정했다. 민주당은 10일로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새 회기가 시작되는 13일 형사소송법을 표결하기로 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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