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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들 방송 출연금지법 발의 논란
조회: 50246 등록일: 2019-11-28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4일 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은 7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의 생업인 방송 출연까지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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