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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11월27일 본회의 자동부의
조회: 30113 등록일: 2019-11-27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인 11월 27일 0시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법사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앞으로 보낸 통보문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1월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했기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19년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을 채웠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에 본회의로 자동부의됐다. 11월 26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으나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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