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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1심 징역1년 당선무효형
등록일: 2019-11-26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1월 26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30년 넘는 기간의 공직생활과 국회에서의 성실한 의정활동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SK건설이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를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업체가 맡도록 한 혐의와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 출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25억 상당 공사를 발주하기로 SK E&S와 약속하고 이중 12억원 상당 공사를 맡게 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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