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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 발의
등록일: 2019-11-04

공직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를 심상정 대표 발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과감한 개혁과 특권정치 타파를 위해 국회개혁 5대 방안 중 첫번째로 공직자 이해충돌발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꼭 가야만 하는 길목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노력과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분산된 업무를 총괄해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준비하던 법안을 보다 원칙적으로 다듬은 것이다.”고 법률안 발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률안 발의에는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소하,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 여영국, 이용득, 정동영, 유승희 등 국회의원 10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도 신고하게 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나 재산등록·공개 등 업무는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하도록 일원화 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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