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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집행유예
조회: 40120 등록일: 2019-10-31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10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와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론관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저는 법을 어겼고, 이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 지난 1990년 겨울에 졸업고사 마치고 고향으로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들,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이걸 갚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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