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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여야 합의로 재가동
조회: 22670 등록일: 2019-07-30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오늘 오후부터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도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지난 7월 22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문재인 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뒤에 모든 심사가 중단된 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석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추경 효과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여야가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적인 야당들은 이틀 동안의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여야 추경안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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