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전체회원 612l 전체게시물 8,052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광고안내 장바구니 주문조회 후원하기 방송편성 고객센터
검색
전체메뉴전체메뉴 다운
방송뉴스시사뉴스게임뉴스유신쇼룸이야기룸제보자룸쇼핑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시사뉴스
시사헤드
시사뉴스
시사단신
시사토크
 
> 시사뉴스 > 시사뉴스
시사뉴스
이완영 의원직 상실 벌금 오백만원 징역4월 집유2년
조회: 29439 등록일: 2019-06-13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지역구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무고 혐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오늘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꼭 읽어야 할 뉴스 뉴커 (newker.in) copyright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 0
이전글 홍문종 곧 한국당 탈당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추대 [1]
다음글 국민들 81%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에 찬성한다 [1]
번호 제목 조회 등록일
319 민주당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 12253 2019-07-18
318 정미경 세월호 한 척 문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 29525 2019-07-15
317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새 택배 커터칼 협박편지 29528 2019-07-04
316 광화문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당원들 격렬하게 저항 32509 2019-06-25
315 나경원 선별적 국회정상화 청문회 현안상임위 열 것 22530 2019-06-23
314 홍문종 곧 한국당 탈당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추대 [1] 29462 2019-06-16
이완영 의원직 상실 벌금 오백만원 징역4월 집유2년 29440 2019-06-13
312 국민들 81%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에 찬성한다 [1] 22656 2019-06-10
311 차명진 문재인은 빨갱이 또 막말 민주당 중징계 요구 32396 2019-06-07
310 국회 정개특위 시한연장 안되면 이달중 선거법 의결 24893 2019-06-05
309 한선교 기자들에게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만 또 막말 42503 2019-06-03
308 민경욱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 헝가리유람선 논란 39790 2019-06-02
307 정용기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여야 모두 비판 37352 2019-06-02
306 한국당 이우현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42675 2019-05-30
305 문재인 강효상 공익제보라는 한국당에 상식 지켜라 33925 2019-05-29
304 나경원 양정철 서훈 만남 북풍 동석 기자도 의심 28438 2019-05-29
303 이해찬 강효상 범죄행위 한국당 관여 의심스럽다 21333 2019-05-28
302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34462 2019-05-28
301 자유한국당 국정원 항의 방문 서훈 국정원장 고발 29408 2019-05-28
300 김성태 KT 수사 노골적 정치보복 조진래 쓸쓸하게 떠나 34450 2019-05-26
299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후배 외교관이 유출 32629 2019-05-2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이완영 의원직 상실 벌금 오백만원 징역4월 집유2년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회사소개 | 대표소개 | 성폭력상담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원약관 | 고객센터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후원하기   

 

사자TV 설립일 : 1998.07.19, 제호 : 뉴스커뮤니티, 편집일 : 2019.07.22, 발행인 : 유영기, 편집인 : 유영기,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3 1동 912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43-8985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276 (등록일자 2011년 9월7일),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2011-경기부천-1048호
청소년 보호 정책 책임자 : 유영기, 뉴스커뮤니티 대표 전화 : 1577-6283, 사무실 팩스번호 : 02-2179-9884, 공식메일 : newker.in@hanmail.net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