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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시한연장 안되면 이달중 선거법 의결
조회: 25011 등록일: 2019-06-05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6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심의하고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의 개의를 보류해달라며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 직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이다.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달 중 선거법개정안의 심의한 뒤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정개특위 내 심의와 의결 일정도 이에 맞춰 이달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서 "불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법안마저 날치기 통과시켜버리겠다는 발상은 반의회주의적이다. 정개특위 연장 여부는 원내교섭단체가 다시 합의할 사안이다. 김종민 의원이 합의 불발을 전제로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패스트트랙의 취지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선거법개정안을 이달 내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정개특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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