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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안 공수처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등록일: 2019-04-30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까지 불사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국회 점거까지 강행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4월 29일 자정이 되기 직전에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4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등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막판에 추가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애초 여야 4당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권은희 의원 안(案)'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와 바른미래당의 내분 때문에 패스트트랙 정족수(상임위 5분의3)을 채우지 못한 여야3당은 '권은희 안' 병행 지정이라는 바른미래당의 기습적인 제안을 받아 들여 패스트트랙으로 얽힌 어려운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 개최에 반발해 사전에 고지된 회의장 앞을 막아서며 끝가지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투표 장소를 변경까지 해 끝내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수호·좌파독재타도"를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5월 25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서 최종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주요 안건들을 지정한 만큼 어느 정도의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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