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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희상의장 오신환 권은희 사보임 문제 없다
등록일: 2019-04-28

자유한국당이 4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요청 승인에 대해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는 4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에 대한 사보임 요청을 승인한 것에 법적 문제가 없고 여야 대치 과정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것 등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월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 해 줄 것을 요청해서 문희상 의장이 '병상 재가'를 통해 이를 승인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문 의장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하였다"고 말했다. 해당 국회법 조항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 그러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에 대해 한국당은 "위원 사보임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의장은 제48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진다.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해왔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가 대치 중이었던 지난 4월 25일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소속 경위들이 문을 열기 위해서 노루발못뽑이(빠루)와 망치 등의 도구를 쓴 행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1986년 이후 33년만의 의장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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