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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 자유한국당 반발
조회: 69310 등록일: 2019-04-22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4월 22일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도록 했지만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을 각 두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합의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4월 25일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디데이는 2020년 3월 20일 쯤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서둘러 처리하면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3월 중순에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예상 한다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처리를 해야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문구를 담아 패스트트랙 성사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월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 저를 빼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한발짝 걸음도 못 움직인다.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겁박의 칼만 거둬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만약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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