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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조동호 첫 지명철회 최정호 자진사퇴
조회: 40495 등록일: 2019-03-31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1일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지난 3월 8일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 23일 만에 철회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전 10시 33분쯤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대통령에게 지명 된 장관후보 중 2명이 동시에 낙마하게 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두 후보에 대한 야권의 공세 및 여론 악화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이 논란이 됐으며 특히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며 결정적인 하차 사유가 됐으며 최정호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의 끝에 후보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학회 참석은 본인이 사전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 사전에 확인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다. 조 후보자에게 부실학회에 참석했는지를 질문했으나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기준 등을 고려해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 최 후보자는 조금 전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후보자의 거취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여당과의 협의도 있었을 수 있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두 후보자의 경우 7대 배제 기준 검증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7대 배제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 (추가적인 인사 조처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호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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