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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조건부 석방 구속 349일만에 10억원 보석
등록일: 2019-03-06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월 6일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는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속 만기에 대해서는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형사1부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거 구속된 대통령에게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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