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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 합의
등록일: 2019-01-25

2월27일 여야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검찰관제 도입과 세부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설특검의 수사대상과 범주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발동 요건은 국회의원의 2분의1 찬성으로 했다. 특별검사 임명은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특별검사 임명을 관장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하는데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서 한 명씩 참여하고 나머지 4인은 여야 동수로 추천해 구성키로 했다. 이들 추천위에서 특별검사 후보로 2인을 제청하면 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는 형식이다. 등록일 : 2014/02/27

 

특별감찰관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친인척 및 그 측근으로 정했고 측근 범위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찰관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게 되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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