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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않겠다
등록일: 2019-01-25

안철수 새정치연합 위원장은 2월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이었음을 언급한 뒤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 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 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중앙당이나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없이 정말 진정한 상향공천을 이룬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보느냐. 대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했는가, 더 이상 이런 정치는 계속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잘못을 해도 선택받을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 있다.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께서 분노하셔야 할 일이다.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는 이제 포기하시는 것인가. 국민에 드린 약속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초공천 입장표명 기자회견 전문]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어렵고 힘들었던, 결정 하나를 말씀드리려합니다.

 

 

 

저희는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세 명의 후보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 과정은 아시는 대로 제가 제시한 공약을 여야가 모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기초단체 선거의 폐해와 정치인의 특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사조직이 되다시피 했고, 공천권이 국회의원의 대표적 기득권이 되어 수많은 물의를 빚어 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그렇게 당선된 기초단체장이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아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공론화했습니다. 정당정치에 어긋난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우선은 이런 기득권 구조부터 타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여야 두 정당이 제 주장에 동조하여 경쟁적으로 혁신안을 내걸었습니다. 대선공약중 가장 주요한 정치개혁공약이자, 대표적인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여야 후보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중앙당이나 지역구의원의 영향력 없이 정말 진정한 상향공천을 이룬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진심이라면 대선 때 그렇게 약속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어떤 상황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경제나, 국방, 외교 등의 분야에서는 달라진 상황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이라면 국민들께서 먼저 느끼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더 이상 이런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래 정치는 저렇다"는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듭니다.

 

 또한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은 선택 받을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셔야할 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신당창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십 년 구축된 선거 경험도, 기반도, 인물도, 자금도 아직은 모두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점점 많은 분들이 저희 신당과 함께하려고 하십니다.

 

또 그 분들 중에 새정치에 공감하고, 저희당의 이름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뜻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창당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정당도 아닌 저희가, 또 만약의 경우 저희만 기초단체 공천을 포기한다면, 가뜩이나 힘이 미약한 저희들로서는 큰 정치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효과나, 이어질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력까지 감안한다면 , 저희로서는 커다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민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새정치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기초단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부여당과 대통령께 질문 드립니다.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는 이제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국민께 드린 약속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험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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