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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우성 간첩혐의 새증거 없는데 7년 구형
등록일: 2019-01-25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4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휴정을 반복하며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은 중국 정부가 '조작된 문서'라고 밝힌 문서 3건을 포함해 간첩혐의와 관련한 상당수의 증거를 철회했지만 1심과 동일한 간첩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등록일 : 2014/04/12

 

 

그러나 유우성의 간첩혐의가 유죄로 나오지 않는다면 1심보다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유씨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유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2560만원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변호인은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였던 동생 가려씨의 진술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진술로 밝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개인 간 거래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기죄는 유씨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탈북자 지원금은 국가나 지자체를 통해 받는 것이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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