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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일: 2020-07-16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하면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고 무죄 취지 7명, 유죄 취지 5명으로 나뉘었다. 무죄 취지의 대법관 7인은 “이재명 토론회 답변은 적극적 공표행위 아니다”라는 판단이었고 유죄 취지의 대법관 5명은 “이재명, 강제입원 관련 적극 부인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 판결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 피고인 이재명 변호사였던 사정 고려 회피

일부 사실 숨긴 피고인 답변 허위사실 공표 해당하는지 판단

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

공정성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토론할 때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

후보자들 자유롭게 의사 표현 공방을 주고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 토론은 연설과 달리 표현의 명확성 한계 있다

공직선거 토론은 제한된 시간 내 즉흑적으로 이뤄진다

공직선거 유권자들 후보 간 공방 보며 적격성 판단

공직선거법 무거운 법적 처벌이 해결책 아니다

국가기관이 토론 표현을 법적책임 부과하기 어렵다

선거결과가 사법적인 판단에 처해질 위험 있다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 아니면 처벌하기 어렵다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라 하기 어려워

일부 부정확은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선 안 된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

이재명 적극적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재명 지사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소수의견 토론회 발언에 일률적 면죄부 안 된다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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