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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파문 확산
등록일: 2020-07-07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7월 6일 검찰이 청구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미국 송환)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손정우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되어 지난 2018년 3월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손정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와 손정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2020년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전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석방을 미루고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해당 결정이 보도되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을 넘긴 26만명을 기록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으로 7월 6일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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