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전체회원 1,125l 전체게시물 27,287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광고안내 장바구니 주문조회 후원하기 방송편성 고객센터
검색
전체메뉴전체메뉴 다운
방송뉴스시사뉴스게임뉴스유신쇼룸콘텐츠룸이야기룸쇼핑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시사뉴스
시사헤드
시사뉴스
시사단신
시사토크
 
> 시사뉴스 > 시사헤드
시사헤드
원정숙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등록일: 2020-06-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월 9일 오전 2시 경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구치소를 나온 뒤 각자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심문에서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강조했지만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소 후 재판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햇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경제정의, 법과 원칙을 세워라!'라는 입장문을 냈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아쉽다. 이재용은 대한민국 일류기업 삼성의 돈을 빼앗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가해자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식시장이 교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의 주주인 국민들이 봤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했다. 참으로 유감이다.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리어 묻고 싶다.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씁쓸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시세조종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잘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뜻일 것이다. 11일로 예정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이재용이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그런데 삼바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는 김태한은 올해 3월 도리어 재선임됐다. 또한 삼바 임직원 8명은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공장 바닥에 숨긴 것이 발각됐고,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회사 임직원들이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 이재용은 ‘몰랐다’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 결코 이재용은,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범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경제정의, 법과 원칙을 세워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꺾이지 말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꼭 읽어야 할 뉴스 뉴커 (newker.in) copyright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 0
이전글 최순실 국정농단 총형량 21년 확정
다음글 윤미향 당선인 정의연 관련 기자회견
번호 제목 등록일
268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 충격 2020-07-10
267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파문 확산 2020-07-07
266 최순실 국정농단 총형량 21년 확정 2020-06-11
원정숙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2020-06-09
264 윤미향 당선인 정의연 관련 기자회견 2020-05-29
263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05-12
262 이재용 대국민 사과문 결코 법 어기지 않을 것 2020-05-06
261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한국 추월할 듯 2020-04-18
260 세월호 6주기 민주당 총선 압승 통합당 참패 [1] 2020-04-16
259 윤석열 장모 기소 사문서위조 등 혐의 2020-03-27
258 도쿄올림픽 보이콧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2020-03-23
257 한선교의 난? 황교안 한선교 비례 공천 갈등 2020-03-17
256 코로나19 확진 8,320명 사망 83명 - 속보 2020-02-25
255 이명박 2심 징역 17년 법정구속 보석 취소 2020-02-19
254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2020-02-01
253 중국 신종코로나 사망 213명 확진 9,692명 [1] 2020-01-29
252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2020-01-15
251 선관위 비례한국당 사용 불허 한국당 반발 2020-01-13
250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2019-12-27
249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1] 2019-12-05
248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25일 부산 개막 2019-11-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원정숙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회사소개 | 대표소개 | 성폭력상담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원약관 | 고객센터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후원하기   

 

사자TV 설립일 : 1998.07.19, 제호 : 뉴스커뮤니티 뉴커, 편집일: 2020.07.10, 발행인: 유영기, 편집인: 유영기,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9 1205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43-8985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276 (등록일자 2011년 9월7일),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2011-경기부천-1048호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유영기, 전화 : 1577-6283, 팩스 : 02-2179-9884, 메일 : newker.in@hanmail.net, Copyright 사자TV ⓒ All rights reserved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