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월 9일 오전 2시 경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구치소를 나온 뒤 각자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심문에서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강조했지만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소 후 재판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햇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경제정의, 법과 원칙을 세워라!'라는 입장문을 냈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아쉽다. 이재용은 대한민국 일류기업 삼성의 돈을 빼앗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가해자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식시장이 교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의 주주인 국민들이 봤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했다. 참으로 유감이다.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리어 묻고 싶다.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씁쓸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시세조종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잘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뜻일 것이다. 11일로 예정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이재용이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그런데 삼바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는 김태한은 올해 3월 도리어 재선임됐다. 또한 삼바 임직원 8명은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공장 바닥에 숨긴 것이 발각됐고,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회사 임직원들이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 이재용은 ‘몰랐다’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 결코 이재용은,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범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경제정의, 법과 원칙을 세워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꺾이지 말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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