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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조회: 90152 등록일: 2019-10-24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10월 24일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총 11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휴정하며 7시간 동안 마라톤 심사가 이뤄지면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다.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 뇌경색 등 의료기록을 토대로 수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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