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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등록일: 2019-10-0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2019년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되었다. 이날 국감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신태섭 이사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 가짜뉴스에 대한 여야간 논쟁이 치열했으며 구글 유튜브의 망사용료 지급 문제, 노란딱지 광고제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의 문제점들도 언급되었다. 증인으로는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존리 대표 통역,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오성목 KT 사장, 강종렬 SKT ICT 인프라센터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아이템 별풍선 결제대행 조블페이 서민석 대표, 왓차플레이 박태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자격 없다 노트북 피켓 시위

 

김어준 뉴스공장 조국 딸 출연 인터뷰 이강택 TBS 대표 증인요청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책

 

CJ ENM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수 조작

 

통신사 망사용료 유튜브등 해외CP사와 국내CP사 차별에 대한 대책 

 

JTBC 멜로망스 음원수익편취 다른방송 유사프로그램 실태자료 요청 

 

검찰개혁 서초동촛불집회 조국반대 광화문집회 참여 인원 편파 기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와 가짜뉴스 법제도 대응 적극 지원 하겠다 

 

유튜브 노란딱지 광고제한 기준 불명확 구글코리아 존리 대표 지적

 

윤상직 의원 유튜브 노란딱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검토 후 고발

 

유튜브 노란딱지 11개 기준 AI가 검토하는데 11번째 기준 불명확 

 

페이스북은 망사용료 지불하기로 했는데 구글 유튜브는 왜 안하나

 

최연혜 의원 SKT LGU+ 무제한 요금 알고보면 무제한 아니다 시정

 

조블페이 서민석 대표 대리결제 편법 동원 1억2천만원 별풍선 결제

 

조블페이는 2% 이익 나머지는 아프리카TV와 BJ가 수익 가져간다

 

김성수 의원 방통위가 공정위와 조블페이 대리결제 위법여부 검토

 

어린이 유튜버 학대, SNS 마약거래, 유튜브 성차별 국제결혼 광고 

 

 

 

[주요이슈]

 

1. 가짜뉴스 방통위 규제 , 2. 대리결제 조블페이

 

3. 막장 개인 인터넷방송 , 4. 성인플렛폼 음란방송

 

5. 구글 유튜브 갑질논란 , 6. TBS 뉴스편성 문제점

 

7. 망사용료 국내 역차별 , 8. 개인정보 유출 대책

 

9. 뉴스공장 조국 딸 출연, 10. 촛불집회 참여인원

 

 

결제한도 100만원조정에도 한도없이 결제가능한 대리결제업체 만연

조블페이 방통위 실태파악위한 현장방문에 일방적 의사통보 연락두절 

김성수 의원 실태파악 위해 공정위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

 

방통위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 의무대상사업자 어플 이용자는 제외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매개 법 처분 못하는건 시대 착오적 실태조사탓

김성수의원 청소년보호위한법 실효성 높이기위해 현실맞는 실태조사

 

 

 

 

▲ 존리 유튜브 코리아 대표가 노란딱지 광고제한에 대한 질문에 일어서서 답변하고 있다.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유인물을 노트북에 붙인 자유한국당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유인물을 노트북에 붙인 자유한국당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유인물을 노트북에 붙인 자유한국당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유인물을 노트북에 붙인 자유한국당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유인물을 노트북에 붙인 자유한국당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유인물을 노트북에 붙인 자유한국당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과방위 국감장에 앉은 증인들과 참고인들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과방위 국감장에 앉은 증인들과 참고인들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김석진 방통위부위원장한상혁 방통위위원장, 강상현 방심위위원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신태섭 이사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시청자미디어재단 신태섭 이사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회의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존리 대표 통역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증인들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증인들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증인들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존리 대표 통역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존리 대표 통역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증인들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증인들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왓차플레이 박태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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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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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한상혁 방통위원장, 강상현 방심위원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신태섭 이사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증인들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강종렬 SKT ICT 인프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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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경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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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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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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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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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블페이 서민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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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블페이 서민석 대표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자유한국당 송영희 의원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조블페이 서민석 대표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한상혁 방통위원장, 강상현 방심위원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신태섭 이사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구글 코리아 존리 대표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오성목 KT 사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강종렬 SKT ICT 인프라센터장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 조국딸 논쟁


▲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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