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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검찰개혁 완수
조회: 80112 등록일: 2019-09-09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무부 장관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오후에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식은 이례적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게도 취임식에 참석하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고 취임식 10분 전 취임식장에서 장관을 기다린 법무부 직원은 10여명 정도였고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지만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 과정까지 순탄치 못했던 조국 법무부장관은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발표 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오용·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뒷짐 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15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 조국 장관 임명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논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의원회 종료 후에 "우리에게는 연휴를 즐길 여유가 없다. 그 기간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중앙에서, 각 지역에서도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피의자 신분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나아가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 일가족 불법비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등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던 야권연대를 묶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들 숫자가 안되니 한국당에서 일부를 빌려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보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수사를 압박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입장이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보고, 공정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검찰을 압박하면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국회 일정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보이콧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거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의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라며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승자독식의 싸움질 정치에 특화된 구태정치인들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극렬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문재인호(號)가 산으로 가고 있다. 도대체 흠 많고 탈 많은 조국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애초에 조국과 검찰개혁을 등치시킨 것 자체가 뜬금없고도 오만한 것이었다. 앞으로 전개될 검찰과 장관의 샅바싸움은 검찰개혁이 아닌 장관일가 구하기가 될 것이다. 명분 없음을 가리기 위해 진영논리가 끊임없이 동원될 것이고 기득권 양당의 진흙탕싸움 속에서 국민만 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누가 더 구태인지 못난이 키 재기로 어떻게 개혁세력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이제 민주당은 개혁세력의 중심 자리를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난은 물론 심각한 외교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이 사태로 인한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책임 있는 비상한 대책을 촉구한다. 조국 장관은 본인과 가족들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조차 용납될 수 없다. 여당은 즉각 검찰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춰야 하고, 야당들 역시 일단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정치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대안정치는 그동안 관련자들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검찰의 향후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그 이후에 검토할 일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수사를 기대함과 동시에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줄 대통령의 적절한 의지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검찰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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