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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록일: 2019-09-06

뉴스커뮤니티 국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취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결국 채택 불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마자 여야 간사 간에 조국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느냐 여부로 논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모두발언은 듣고 싶지 않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본인이 해명하면 될 일이다.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발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말했고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후보자에게 모욕이나 질책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말자 청문회 절차상 모두발언은 하게 돼 있다."고 거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중재로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진행된 이후에도 여야 청문위원들은 앞다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공방전이 계속되어 의원들의 후보자 질의응답은 늦어졌다.

 

조국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이다.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이다.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은 11명을 했지만 실제 출석한 증인은 옹동학원 김형갑 이사 한명이다.

 

인사청문회 질의 순서 표창원(민주) 장제원(한국) 금태섭(민주) 박지원(무소속) 주광덕(한국) 김종민(민주) 김진태(한국) 박주민(민주) 채이배(바른미래) 백혜련(민주) 이철희(민주) 정점식(한국) 정성호(민주) 이은재(한국) 오신환(바른미래) 송기헌(민주) 김도읍(한국).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총 11명으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및 장학금 관련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6명이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임모 코링크PE 운용역과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모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등 3명, 웅동학원 채무 논란 관련 증인으로는 김모 웅동학원 이사와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는 창강애드의 안모 이사 등 2명

 

 

조국 "피의자인 아내 소환도 없이 검찰 기소 아쉬워"

조국 "방어권 가지게 될 것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 

민주당 조국 부인 기소 강한유감 명백한 검찰권 남용

한국당 조국부인 기소 당연한 결과 후보직 사퇴해야 

미래당 조국 부인 기소 이제 대통령의 시간 지명철회 

정의당 조국 대통령임명권 존중입장 부인기소에 보류 


조국 "아내 기소되면 임명권자에 뜻 따라 움직이겠다" 

조국 "사법개혁과 수사 거래는 윤석열도 용납 않을 것"

조국 "부인 검찰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고민해 보겠다."

조국 "현재 검찰 특수부 과거 대검 중수부와 유사하다."

조국 "(조국 후보자) 부인 피의자 신분으로 알고 있다."

조국 "동성애 법적 허용사항이 아니고 동성혼은 이르다" 


조국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은 짧게 한차례 뿐이다." 

조국 "대권 후보는 어불성설이다. 나는 전혀 관심 없다"

조국 "후보자 사퇴는 거론하기 어렵다. 임명권자에 죄송" 

조국 "딸의 논문은 우리 집 서재에 있는 PC로 작성했다."

조국 "단국대 논문 취소는 장영표 교수 문제 딸과는 무관."  

조국 "법무부 탈검찰화 등 과제 마무리하고 물러날 것이다."


조국 "딸 아이 고교 생기부 유출 경위 밝혀져야 명백한 불법" 

조국 "청화대와 검찰 갈등은 양측이 자제해야 한다 생각이다."

조국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으나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 "딸 동양대 봉사활동은 분명하다. 어떻게 발급됐는지는 몰라" 

조국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법무 검찰 개혁은 저의 책무이다."

조국 "딸 동양대 봉사활동 분명하다. 어떻게 발급됐는지는 모르겠다." 

 

 

 

 

 

[현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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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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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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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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