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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검찰개혁 완수 의지
조회: 60124 등록일: 2019-08-09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작업을 주도하였고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면서 보수 정부 시절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 기관으로 지목한 검찰의 힘을 조절하는데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가 초안을 만들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했으며 판사와 검사 등 일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넘겨준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기어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조국'에 불과해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다.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 인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극일'(克日)에만 힘써야 할 관료들이 '총선 출마 예정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청와대를 떠나 금배지를 달겠다는 욕망의 메시지로 읽힌다.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는 눈 감아버린 총선용 개각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고 무장해제시킨 '왕따 안보'를 자초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 호구'를 자초한 '왕따 외교'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번 부분 개각을 비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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