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전체회원 1,131l 전체게시물 27,550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광고안내 장바구니 주문조회 후원하기 방송편성 고객센터
검색
전체메뉴전체메뉴 다운
방송뉴스시사뉴스게임뉴스유신쇼룸콘텐츠룸이야기룸쇼핑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시사뉴스
시사헤드
시사뉴스
시사단신
시사토크
 
> 시사뉴스 > 시사헤드
시사헤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검찰개혁 완수 의지
등록일: 2019-08-09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작업을 주도하였고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면서 보수 정부 시절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 기관으로 지목한 검찰의 힘을 조절하는데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가 초안을 만들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했으며 판사와 검사 등 일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넘겨준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기어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조국'에 불과해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다.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 인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극일'(克日)에만 힘써야 할 관료들이 '총선 출마 예정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청와대를 떠나 금배지를 달겠다는 욕망의 메시지로 읽힌다.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는 눈 감아버린 총선용 개각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고 무장해제시킨 '왕따 안보'를 자초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 호구'를 자초한 '왕따 외교'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번 부분 개각을 비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유영기 기자

꼭 읽어야 할 뉴스 뉴커 (newker.in) copyright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댓글 : 0
이전글 문재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 것 [1]
다음글 소녀상 전시 중단에 한국 작가와 일본 내부 반발
번호 제목 등록일
268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 충격 2020-07-10
267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파문 확산 2020-07-07
266 최순실 국정농단 총형량 21년 확정 2020-06-11
265 원정숙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2020-06-09
264 윤미향 당선인 정의연 관련 기자회견 2020-05-29
263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05-12
262 이재용 대국민 사과문 결코 법 어기지 않을 것 2020-05-06
261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한국 추월할 듯 2020-04-18
260 세월호 6주기 민주당 총선 압승 통합당 참패 [1] 2020-04-16
259 윤석열 장모 기소 사문서위조 등 혐의 2020-03-27
258 도쿄올림픽 보이콧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2020-03-23
257 한선교의 난? 황교안 한선교 비례 공천 갈등 2020-03-17
256 코로나19 확진 8,320명 사망 83명 - 속보 2020-02-25
255 이명박 2심 징역 17년 법정구속 보석 취소 2020-02-19
254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2020-02-01
253 중국 신종코로나 사망 213명 확진 9,692명 [1] 2020-01-29
252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2020-01-15
251 선관위 비례한국당 사용 불허 한국당 반발 2020-01-13
250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2019-12-27
249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1] 2019-12-05
248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25일 부산 개막 2019-11-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검찰개혁 완수 의지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회사소개 | 대표소개 | 성폭력상담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원약관 | 고객센터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후원하기   

 

사자TV 설립일 : 1998.07.19, 제호 : 뉴스커뮤니티 뉴커, 편집일: 2020.07.14, 발행인: 유영기, 편집인: 유영기,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9 1205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43-8985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276 (등록일자 2011년 9월7일),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2011-경기부천-1048호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유영기, 전화 : 1577-6283, 팩스 : 02-2179-9884, 메일 : newker.in@hanmail.net, Copyright 사자TV ⓒ All rights reserved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