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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조회: 81474 등록일: 2019-05-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소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었다.

 

검찰 즉시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과는 대법원 선고 까기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론 제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법원이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선고전과 달리 미소를 지으며 나온 이도명 지사는 1심 무죄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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