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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승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타당
조회: 68436 등록일: 2019-04-15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4월 12일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공시했다.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면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해왔다. WTO 상소기구가 '위생및식품위생 협정(SPS협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WTO 1심은 이런 조치가 관련 협정상 차별 금지나 과도한 무역 제한 금지를 어긴 것으로 봤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불복 상소했으나 1심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없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재수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1심을 뒤집었는데 후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우리나라의 규제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승소한 것이다. 1심에서는 일본 환경의 유해성만 입증했는데 상소에서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WTO 상소기구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응팀에 WTO 상소기구 승소를 치하하며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 앞으로 다른 무역 분쟁에서 참고로 삼기 위해 1심의 패소 원인과 상소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소송 자료 보존을 지시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4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WTO 1심 패소는) 위안부 합의안 못지 않은 참사였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추가 유출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했다. 이는 임시 잠정 조치여서 정부가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 합당한 조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예산을 들여 2014~2015년 세 차례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수 실태조사 외에도 후쿠시마 인근 해양 오염까지 조사 대상에 넣었지만 돌연 대상이 축소됐다.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본이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 대상에서 빼자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준 것으로 나온다. 그나마 위원회는 2015년 6월 5일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왜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정부가) 설명을 못했다. 민간전문가위원회는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어이없는 대응도 했다.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 현지 조사 보고서도 나오지 못했다. 재판장도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법정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 1심 판결을 보면 보고서 중단 이유가 일본이 제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위안부 합의처럼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다행히 2심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줘서 기적처럼 이겼다. 미국이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과 2심 통틀어 그렇게 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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