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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변호인측 주장 대부분 수용해
조회: 83254 등록일: 2019-03-26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전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박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직후에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상임감사 선발이 사실상 백지화 된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와 감찰 업무는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라 반박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추천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은경 전 장관은 "청와대의 추천은 단순 추천으로 생각했다. 특혜 제공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길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기각>

 

-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

 

-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변호인측 주장 대부분 수용해

▲ 서울동부지법이 3월 26일 새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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