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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에 불복 상고
조회: 53157 등록일: 2019-02-02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측이 뜻밖의 판결이라며 불복해 상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2심 선고 당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법정구속은 물론 유죄 선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 객관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여러 자료인 통신자료 SNS 자료 기타 제3자들이 그간 지켜봐온 사실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진술만을 일관성 있다고 보고 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배척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법원의 입장이다. 김 씨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 자기한테 다소 불리할 것도 상세하고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다.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정형화된 반응만을 정상적으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다.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으로 판단하면서 안 전 지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지 호텔에서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서 1심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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