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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1심 징역2년 실형 당선무효 위기
조회: 57978 등록일: 2019-01-30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성창호)은 1월 30일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에 대한 인사 추천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19대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댓글조작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은 오늘 오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변호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판결직후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비판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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