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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지역 균형발전에 5년간 175조 투자한다
조회: 67868 등록일: 2019-01-30

문재인정부는 1월 30일 수십년간 심각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게 된다.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으로 알려 졌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68조7천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천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천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에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정부는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 한편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무엇보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는데 중점을 뒀다.이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은 첨단해양신산업을 특화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여기에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며 어촌·산촌 자원을 특화해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한다. 

 

 

 

문재인정부 지역 균형발전에 5년간 175조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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