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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항소심 징역1년 검사 피고 양형부당 기각
조회: 61430 등록일: 2019-06-05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에서 6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와 강금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던 유튜버 정치꿈나무 김정혜에 대해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1년이 선고 되었다. 1심 판결후 검사와 피고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 하였는데 해당 사유는 상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형이 확정되면 김정혜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던 형량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추가되어 실형을 살게 된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 비하면 징역 1년은 법정 최하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강금치상죄는 무겁지만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판결에 감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취감경은 더이상 감안 될 수 없으며 유튜버 동료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지목하며 무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한편, 유튜버 BJ로 활동한 김정혜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청라아파트 안방에서 시청자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5분간 감금하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경찰관은 어떤 남성이 성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김정혜 집으로 출동했는데 김정혜는 심한 욕설과 함께 "어디서 조사를 그따위로 하느냐"며 소리치고 여성경찰관을 폭행을 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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