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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밴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조회: 84176 등록일: 2019-03-25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해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와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전 재판에서 밴쯔 변호인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 “위헌결정 사안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검찰측에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었다. 밴쯔는 먹방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버로 최근 JTBC 랜선라이프에도 고정으로 출연했으며 현재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지난 2017년에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등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7272&eventNo=2016%ED%97%8C%EA%B0%808&pubFlag=0&cId=010200&select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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