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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일방적 영상삭제 약관무효 공정위 판단
조회: 71870 등록일: 2019-03-17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약관을 조사하고 자체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구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약관은 콘텐츠 일방 삭제와 계정 종료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 위반이 발견되면 영상과 채널을 삭제하는데 이의제기 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도 명확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약관 조항은 개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 약관상 이용자 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구글 약관이 일방적 변경이 가능고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때 포괄적 동의를 받는 등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공정위 심사 이후 관련 항목에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구글은 “일부 시정권고한 조항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한 조항과 함께 수정이 이뤄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일방적 영상삭제 약관무효 공정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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